정부가 지난해 5100억원을 출자한 뉴딜펀드의 투자금 집행이 예상보다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낮은 수익률과 투자 집행률을 근거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도 재정투입을 줄이는 방향으로 재설계에 들어갔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금융위원회의 뉴딜펀드 출자사업에 대해 “출자 수준을 재고하고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시정요구 사항을 의결했다.
정무위의 이런 조치는 뉴딜펀드 사업의 낮은 투자집행 실적과 수익률 부진을 지적하면서 나왔다. 정무위가 작성한 2021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검토보고서를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 뉴딜펀드의 누적 투자 집행률은 25.5%였다.
뉴딜펀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의 공적 자금과 민간 자금을 매칭해 신재생 등 그린에너지와 디지털 분야 투자를 목표로 했다.
정부는 2020년 9월 뉴딜펀드 조성방안을 내놓으면서 향후 5년간 3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2021년 뉴딜펀드 조성을 위한 예산 5100억원이 확정됐다. 2021년 2월부터는 모펀드 운용 주관기관인 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을 중심으로 자펀드 운용 민간 운용사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런 과정을 통해 올해 6월까지 공공과 민간을 합쳐 모두 6조1703억원 규모 펀드가 조성됐다. 하지만 실제 뉴딜 관련 기업에 투자된 금액은 1조5738억원으로 펀드 결성액의 25% 수준에 그쳤다.
6월 기준 58개 펀드 운용사 중 투자를 전혀 집행하지 않은 운용사가 5개사였다. 투자 집행률이 10% 미만인 운용사도 7곳이나 됐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진데다 정권 교체에 따른 정부 정책기조 전환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낮은 투자 집행률이 지적되자 금융위는 “펀드는 정해진 투자 기간 내 단계적으로 투자가 집행된다”며 투자 집행률이 올 연말까지 40%, 내년 말에는 70%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참에 뉴딜펀드의 존속 필요성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반 국민의 투자가 가능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의 수익률은 6월 말 기준 1.25%에 불과했다.
금융위도 지난 정권 사업인 뉴딜펀드에서 점차 발을 빼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정무위에 출석해 “재정 투입을 줄이거나 투자를 민간에서 하는 쪽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미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담당부서인 ‘뉴딜금융과’ 명칭을 ‘지속가능금융과’로 바꿨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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